안녕하세요! 급구입니다.
어느덧 3월도 다음 주면 3월의 마지막 주가 되네요.
하루, 하루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아르바이트 관련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바로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상시 근로자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요?🤷‍♀️

🤔상시근로자란 무엇인가요?

먼저 상시 근로자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

상시 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는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에 상관 없이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단,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만 포함

여기서 잠깐!
파견이나 외부 업체에서 고용된 근로자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일부 인원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주 개인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장님을 제외한 하루 동안 일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이러한 상시 근로자 수는 통상 5인을 기준으로
5인 이상, 5인 미만 구분하여 근로기준법 각 항목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렇다면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 1개월내의사업장가동일수 / 1개월내사용한근로자의연인원수

혹시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소수점이 발생하면요?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이 발생했다면,
주로 반올림 혹은 버림 등의 방법으로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사업장의 규모나 그 상황에 따라 상이 하기에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아래 이미지를 통해 상시근로자 수 계산 예시를 확인해보세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중요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의
적용여부가 그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했었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를 나누는 통상의 기준인 '5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 기준과 계산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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