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구입니다.
따뜻한 봄날의 날씨를 좀더 체감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이번주도 알바앱 급구에서 알찬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에도 있는 "해고"라는 개념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알바에도 해고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해고의 절차를 통해 정당한 해고부당한 해고 그리고 해고예고와 수당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한 해고와 부당한 해고?

먼저 해고의 정의 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사용자'로 의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기에 '근로자'로 의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퇴직'과 대조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해고 [解雇, dismissal]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이러한 해고의 종류는 기준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
그 사유를 기준으로 정당한 해고부당한 해고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해고징계해고 그리고 정리해고가 있는데요.
이외의 사유로 해고시키는 것부당해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각 해고 종류에 따른 내용을 살펴볼까요?

  • 징계해고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내 내부 규칙이나 규율 등을 어기어 진행된 해고를 뜻하며,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실 및 잘못을 야기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정리해고

사용자가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진행하는 해고로, 김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장한 해고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해고의 종류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이 2가지를 제외한 해고는 부당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당해고란?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의지나 의사와 상관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 부당해고가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은 경우
    • 해고 사유가 정당한 경우
    •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일자를 통보 받은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해고 예고와 해고예고 수당은?

먼저 해고 예고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면,

해고 예고란?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 30일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일 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고예고에 따른 수당 계산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 제도는 사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의 생계 피해를 입지 안혿록 보호하고자 함인데요.

해고예고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지만 '서면 통보'가 가장 일반 적이며,
대상 근로자해고 사유 그리고 일자를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의 예외상황은?

이러한 해고예고 제도에도 예외사항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예외 상항이 있다면 사업자는 해고예고 없이 임의로 해고가 가능하고
해고예고 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 해고예고 예외사항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 사변 또는 이외의 이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아르바이트에도 직장에도 적용 되는 '해고'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유에 따라 정당한 해고, 부당한 해고가 있으며 부당해고의 경우 예외사항이 있었는데요.
공통적으로는 해고 전에 반드시 예고를 해야 하는 '해고 예고'가 진행 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항들을 숙지하시어 근로계약 진행에 있어서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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