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 원칙의 개념

먼저 임금 지급의 원칙이란 무엇일지 개념을 살펴보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완전하고 확실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43조를 통해 정한 원칙입니다.

이는 '임금 지급 원칙' 혹은 '임금 지급의 4대 원칙(5대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은 통화지급의 원칙, 직접지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정기지급의 원칙으로 규정됩니다.

단,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한 원칙을 위반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원칙 별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임금지급 원칙별 상세 내용

1️⃣ 통화지급의 원칙

임금은 '통화(금전)'로 지급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금액이 상응하더라도 통화가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즉, 상품권이나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등의 화폐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이를 근로에 대한 댓가로 통화 대신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제43조 제1항에서는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도록 한정적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직접지급의 원칙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친인척, 부모, 배우자 등 관련자 혹은 제3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임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예외 규정이 없이 적용되는 원칙으로, 근로자의 친권자, 후견인, 대리인 등에게도 임금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전액지급의 원칙

근로자에게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에 만일의 상황을 가정하여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하는 것(4대보험 제외)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단, 해당 원칙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근로소득세, 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에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4️⃣ 정기지급의 원칙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취업 규칙에 반드시 임금 지급 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때문에 월 도중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여도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다가온 첫 임금지급일에 임금 일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지급의 4대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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